<6월21일 부동산 대책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디웨브부동산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가뭄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죠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나
확인을 해보면서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알려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저희는 다섯 가지를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1. 임차인 부담 경감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3. 과도한 세 부담 완화
4. 실수요자 지원 강화
5.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기대효과는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부담 경감
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현재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에 한하여
이를 면제를 해주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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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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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항을 방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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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전세가격 상승률을 고려를 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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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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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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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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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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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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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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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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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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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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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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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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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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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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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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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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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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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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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을 하고
전세금 ㆍ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지원 확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현행: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를 하였습니다.
개선: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였다면 →12/1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6월 21일 부동산대책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의무 완화>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되며
의무화되어 있던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가 됨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현재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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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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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는 시중에 신규 임차 물량이
적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가 개선이 되면서
신규 임차 물량의 증가와 임차 가격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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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부담 완화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세율 인하 등 보유제(종부세) 개편 방안 7월 확정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실수요자 지원 강화
<체증식 상환 활성화>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을 할 예정이며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 부담을 낮춤
체증식 상환방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자금 등을 융자를 받고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며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되는 방식입니다.
<생애 최초 LTV 완화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전에는 60~70%였다면 지금은 80%로 완화를 하고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뜻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모든 금융권 대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공급 신뢰 및 시장안정 기반을 확보를 하기 위해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내 마련할 예정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생애 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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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 청년 공공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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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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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기:청년 원가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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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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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기:분양주택 청약 기회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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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은 지양을 하 돼
현장에 맞지 않은 제도는 합리화를 하여
공급여건을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려
일부 지역 해제 여부 검토할 예정이며
6월에 개최를 하여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을 할 것입니다.